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고치고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언제 도움이 되나요?
병원 운영에 쓴 비용이 빠졌거나, 같은 진료 수입이 두 번 포함됐거나, 적용받을 수 있었던 공제·감면을 놓쳤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지급한 비용을 장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 다른 날짜나 비용 항목에 이미 기록됐는지, 실제로 빠진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
|---|---|
| 같은 진료비가 매출에 두 번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진료비 수납 내역과 신고한 매출을 비교합니다. |
|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감면을 놓친 것 같습니다. | 해당 연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해당 연도의 신고서와 장부, 실제 거래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봅니다.
| 해당 연도 세금 신고서 | 당시 매출과 비용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
| 계정별원장 | 재료비·인건비 등 비용 항목별로 거래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
| 거래명세서·영수증과 카드·계좌 내역 | 어떤 거래를 하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 진료비 수납 내역 | 매출이 중복됐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공제·감면을 검토할 때는 해당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정청구
법에서 정한 신고 마감일이 지난 후 5년 이내
예전에 쓴 영수증을 뒤늦게 찾았더라도, 영수증을 발견한 날부터 5년을 다시 세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청구 기한 확인하기
-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결정한 부분을 고치려는 경우
-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통지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고 후 판결 등으로 세금 계산의 근거가 달라진 경우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5년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같은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늦게 발견한 경우와는 구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돌려준 요양급여, 예전에 신고한 수입을 고칠 수 있을까요?
병원 운영자들이 과거에 받은 요양급여를 진료 수입으로 신고한 뒤, 나중에 이를 돌려주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은 돌려준 해의 수입에서 뺄지, 처음 신고한 해의 수입을 고칠지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는 처음 수입으로 신고했던 2015~2018년의 수입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환수 내역이 어느 진료 기간에 해당하는지, 처음 어느 해의 수입으로 신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법에서 정한 후발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2015~2018년
- 요양급여를 진료 수입으로 신고
- 2025년 1월 9일
- 대법원 판결로 환수처분 확정
- 2025년 2월 25일
- 병원 운영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
- 2025년 10월 2일
- 조세심판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확인한 자료 환수결정 내역서의 진료개시일, 환수처분에 관한 확정판결, 당초 수입을 신고한 연도입니다.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로 공제를 신청한 사례
국세청은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용 관련 공제를 살펴볼 때는 당초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고용보험 기록이 실제 근무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일반 기업의 경정청구에서 세무대리인이 전년도 근로계약 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고쳐 다음 해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검토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어느 연도의 어떤 항목을 고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처음 신고한 세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봅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세무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청구 후 진행 과정 보기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을 고칠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2개월 안에 반드시 환급금이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 비용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 필요경비로 추가 반영한 금액
- 1억 원
- 이 조건에서 계산한 세금 차이
지방소득세 포함 - 4,400만 원
개인병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줄어든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차이는 4,000만 원(40%),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차이는 표준세율 기준 400만 원(4%)입니다. 세액공제·감면 등 다른 조건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4,400만 원은 이 가정에 따른 계산 결과이며, 실제 환급 확정액은 아닙니다.
예시 계산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입니다. 실제 경정청구는 고치려는 신고 연도의 세법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
제휴 세무법인 혜안과 함께합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진 공제·감면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혜안의 병·의원 경정청구 업무를 확인해 보세요.
세무법인 혜안의 병·의원 세무 업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