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자본화

원장님이 가진 특허를 회사가 제품이나 사업에 활용하고, 원장님은 그 대가로 돈이나 주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특허를 팔지, 사용료를 받을지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과 세금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솔루션인가요?

예를 들어, 원장님이 가진 의료기기 특허를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원장님은 그 회사에 특허를 팔거나, 특허를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에서 회사는 원장님이 운영하는 개인의원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언제 도움이 되나요?

원장님이 보유한 특허가 있고, 그 특허를 사용할 회사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기술을 개발했고 개발비는 누가 냈는지 설명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원장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개발 과정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를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

활용 방법특허는 누구 것인가요?원장님은 무엇을 받나요?
특허를 팔고 돈 받기
등록 명의를 바꾸면 회사 소유
특허를 판 돈
특허를 보유하며 사용료 받기
원장님 소유. 회사는 약속한 범위에서 사용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특허를 넘기고 주식 받기
등록 명의를 바꾸면 회사 소유
현금 대신 회사 주식

특허를 팔거나 주식을 받고 넘길 때는, 특허의 등록 명의를 회사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금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사면, 구입비를 세법에 따라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받는 돈에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줄어드는 세금과 원장님이 부담할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절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특허등록원부, 개발 기록과 지출 내역, 회사의 활용 계획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료 이름과 쓰임을 함께 확인하세요

특허등록원부특허의 소유자와 권리 상태가 기록된 자료입니다. 현재 누구 명의인지, 함께 소유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발 기록·지출 내역개발 노트, 시험용 제품 제작비, 이체 내역 등입니다. 누가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회사와 정한 약정업무 중 개발한 기술을 누구 소유로 할지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입니다. ‘직무발명 약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활용 계획·가격 근거회사가 특허를 어떤 제품에 쓸지, 특허 가격을 왜 그 금액으로 정했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계약 전에는 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함께 소유한 특허인가요?
공동 소유 특허의 지분을 팔거나 회사에 사용을 허락하려면 다른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받나요, 주식을 받나요?
특허를 팔 때는 판매금액과 지급일을 정합니다. 주식을 받을 때는 특허 가치를 평가하고, 얼마의 주식을 받을지와 주식 발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특허를 내고 주식을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특허를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료를 받나요?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 사용료와 지급일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계약 후에는 실제 사용 내역과 입금된 금액도 확인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조세심판원 결정 · 식품 제조법인 사례

대표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인데, 왜 세금 문제가 생겼나요?

회사가 대표에게 특허를 샀지만, 세무서는 회사가 직접 개발한 특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매년 반영하던 특허 구입비가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됐고, 대표에게 준 돈은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대표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 두 건을 샀습니다. 회사는 특허 구입비를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왜 문제가 됐나요?
회사에는 연구소가 있었고 연구개발비도 지출했습니다. 반면 대표가 개인적으로 개발했다는 기록과 시험용 제품을 만든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표에게 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금 처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회사가 매년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인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표에게 준 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상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조세심판원에 판단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확인할 점
특허가 원장님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도 누가 개발하고 개발비를 냈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개발 기록과 직원·회사와 정한 약정을 확인하세요.

조세심판원 결정문 보기 · 조심 2022인8025 · 2023. 4. 7.

계약 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특허인가요?
회사 직원과 회사 돈으로 개발한 기술을 원장님 개인의 특허로 팔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명의와 함께 개발 과정, 비용 부담, 권리를 누구에게 주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허 가격을 설명할 수 있나요?
회사가 실제로 쓸 기술인지, 왜 그 금액을 지급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 평가자료가 있어도 예상 매출과 사용 계획에 근거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대금인가요, 사용료인가요?
사용료를 계속·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로 특허를 팔았는지, 사용을 허락했는지를 살펴 세금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 2026년 11월 19일

담당 세무법인과 무엇을 확인하나요?

특허를 팔지, 사용료를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 비교합니다. 회사와 원장님이 각각 부담할 세금, 계약 전에 준비할 자료와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제휴 세무법인 혜안과 함께합니다

닥터북은 병·의원 세무 경험을 갖춘 세무법인 혜안과 함께 특허 관련 자료와 세금 처리를 살펴봅니다. 거래 후 챙겨야 할 증빙과 신고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혜안 업무 보기
절세 솔루션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