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점검

직원 채용, 정규직 전환, 근무시간 조정과 육아휴직 등 병원 상황에 맞는 고용지원금을 살펴봅니다. 직원 수와 채용 조건, 신청 시기를 확인해 우리 병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우리 병원 상황에 맞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개인병원도 직원 채용과 고용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제도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병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요 고용지원제도 · 2026년 기준
우리 병원의 상황검토할 제도어떤 도움이 되나요?
청년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할 때고용촉진장려금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대상자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때정규직 전환 지원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려금 지원
60세 이상 직원의 고용이 늘었을 때고령자 고용지원금일정 기간 근무한 고령 직원 수의 증가분에 대해 지원
직원의 돌봄·건강 문제로 근무시간을 줄일 때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 지원
소규모 병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직원과 병원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육아휴직 직원을 대신할 사람을 채용할 때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대신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직원 수와 채용 이력, 신청 시기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제도의 조건과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과 준비자료 자세히 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지원인가요?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별도 인센티브와는 구분합니다.
우리 병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5명 미만은 별도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원칙적으로 만 15~34세이며, 수도권에서는 실업기간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도 봅니다. 지역별 기준과 근로시간·급여 조건을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채용 전에 참여 신청과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사업장 가입자 현황, 근로계약서, 청년의 지원자격 확인자료, 급여 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과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할 때
어떤 지원인가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나이나 채용 사실만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채용할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나요?
채용 전에 구직등록을 했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정 프로그램의 이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구직등록·프로그램 이수 확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채용 전후 인원 감축 등 지원 제외 사유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고용24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지원 조건

정규직 전환 지원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때
어떤 지원인가요?
6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 일부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전환 직원 1명당 월 40만 원 또는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60만 원은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늘어난 경우의 금액입니다.
전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명 이상·3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에 전환해야 하므로, 전환일부터 정하기 전에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임금과 처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요건도 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존 계약서와 정규직 전환 계약서, 재직기간 확인자료, 전환 전후 급여대장, 사업 참여 승인자료를 준비합니다.

고용24 · 정규직 전환 지원 요건과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직원의 고용이 늘었을 때
어떤 지원인가요?
지원 대상인 60세 이상 직원 수가 과거보다 늘면, 증가한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면 바로 받나요?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직원의 월평균 인원과 과거 인원을 비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직원 명부, 생년월일·입사일·고용보험 가입 이력, 급여대장을 준비합니다. 최초 신청은 고용센터가 공고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 재고용은 별도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인하세요.

고용24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산정과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일 때
어떤 지원인가요?
직원이 가족돌봄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병원이 이를 허용하면, 요건에 따라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설명합니다.
어떤 근무 형태를 확인하나요?
일반 사유는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주 15~30시간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줄여 일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사업장 요건과 단축 규정이 필요하며, 전자·기계식 출퇴근 기록도 확인합니다. 임신이나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단축 신청서와 운영 규정,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보전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고용2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규모 병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때
어떤 지원인가요?
대상 직원과 병원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금을 보조하는 제도와는 구분하며, 건강보험·산재보험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병원과 직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등 신고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신청 직전 1년의 가입 이력과 근로자의 재산·소득 요건도 확인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이라고 모두 ‘신규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지원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보험별 지원금 상한이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누적 최대 36개월입니다. 직원 수, 보수 신고자료, 보험 가입 이력과 보험료 고지·납부 내역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대신 일할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의 육아휴직 동안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면, 요건에 따라 그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당 · 2026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0명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고용보험 가입자 30명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지급 한도는 ‘실제 지급한 월급의 80%’와 ‘위 월 최대 지원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파견 직원을 쓰는 경우에는 파견회사에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직원을 뽑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이 30일 이상이고, 휴직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새로 채용·사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하는지 봅니다. 지원액을 나누는 가입자 수는 휴직 시작일 전날과 채용일 전날 중 더 적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확인자료, 대체인력 근로·파견계약서, 근무기록, 임금·파견대가 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 휴직 기간에 대한 신청은 늦어도 휴직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5년 말까지 채용·사용한 인력의 잔여 지원금은 지급 방식과 신청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금도 사업별 중복 제한을 확인합니다.

고용24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기한과 지급 방식

신청 전부터 받은 뒤까지,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채용·근무 변경 전

    직원 수·대상자·예정일
    해당 사업의 조건과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지원금을 신청할 때

    계약서·근무표·급여 내역
    실제 일한 기간과 지급한 금액을 맞춰 봅니다.

  3. 지원금을 받은 뒤

    지원금 안내문·통장·장부
    받은 금액과 관련 비용이 장부에 기록됐는지 봅니다.

같은 직원·같은 기간의 지원금을 모두 더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청하거나 받은 지원금의 이름과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직원 수를 세는 방법과 신청기한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채용·전환 전에 고용센터나 해당 사업 운영기관에서 적용 요건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받은 지원금을 돌려준 사례 · 고용유지지원금

근무한 직원을 휴직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실제로 일했는데 쉬었다고 신청하면,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다른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기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휴직한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잘못 받은 지원금과 추가로 부과된 금액을 합해 6,019만 원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원장님이 확인할 점
신청서에 적은 기간이 실제 휴직·근무 기간과 같은지 근무표와 급여 내역을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례집 · 분과 2023-55호, 33쪽

시설 지원금의 세금 신고 사례 · 다른 업종의 조세심판

지원금으로 시설을 고쳤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을 받은 내역과 시설에 쓴 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빼고 지출한 비용만 신고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시설보조금 사례 자세히 보기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개인사업자가 정류장을 고치는 데 받은 지원금을 세금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 지원금이 사업 수입에 추가됐습니다. 병원 인건비 지원금과는 다른 사례입니다.
어떻게 판단했나요?
조세심판원은 받은 지원금만 수입에 더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마련한 자산에 적용할 비용 처리도 함께 반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이라는 세무 조정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지원금에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확인할 점
지원금 지급 안내문, 입금 내역, 시설 구입·공사 영수증을 담당 세무사에게 함께 전달하세요. 어느 해의 수입과 비용으로 신고할지 확인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 조심 2015전5121 · 2016. 3. 25.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 2026년 11월 19일

검토 후에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 병원이 지원 조건에 맞는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에는 통장과 장부에 같은 금액이 기록됐는지도 살펴봅니다.

제휴 세무법인 혜안과 함께합니다

닥터북은 병·의원 세무 경험을 갖춘 세무법인 혜안과 함께 지원금과 관련 비용이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됐는지 살펴봅니다.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처리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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