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복지에 쓸 돈을 별도로 마련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자금이나 생활 지원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병원의 복지 계획과 예산에 맞는 운영 방법을 살펴봅니다.
어떤 솔루션인가요?
병원이 직원 복지를 위한 별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복지사업에 쓸 돈을 넣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에 맞춰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지원을 운영한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지원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미리 정해 지급합니다.
개인의원이 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은 돈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병원의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병원에는 언제 도움이 되나요?
직원 복지를 꾸준히 제공하고, 지원 기준과 예산을 미리 정해 운영하려는 병원에서 검토할 만합니다.
|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계속 제공하려 합니다. | 어떤 항목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지 정합니다. |
|---|---|
| 직원 복지 예산을 따로 마련하려 합니다. | 병원 운영자금과 복지 예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
| 복지 신청과 지급을 담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 신청서 확인, 지급 기록, 기금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기존 방식으로 복지비를 지급할 때와 기금을 운영할 때의 세금 변화, 설립·운영 비용, 관리 업무를 함께 비교해 도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병원이 넣는 돈과 직원에게 지원하는 돈
| 병원이 기금에 넣는 돈 | 직원 복지를 위해 병원이 별도로 마련하는 돈입니다. 이를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
|---|---|
| 기금에서 직원에게 지원하는 돈 | 마련된 돈 가운데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뒤,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비입니다. |
병원이 기금에 넣을 금액과 올해 직원에게 지원할 금액을 각각 정해야 합니다.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출연금과 사용 한도 자세히 보기
- 병원이 기금에 넣을 금액
-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병원 측과 직원 측이 참여하는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협의·결정합니다. 모든 병원이 반드시 5%를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올해 복지비로 사용할 금액
- 기금에 넣은 돈 중 법에서 허용한 금액과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 등을 확인해 예산을 정합니다. 기금 잔액 전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하지 않고, 적용되는 사용 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도입 전에 준비할 자료
| 최근 직원 복지비 지급 내역 | 지금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직원별 지원 기준 |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연간 복지 예산 | 앞으로 복지에 얼마를 사용할 계획인지 살펴봅니다. |
| 전년도 손익계산서 | 병원의 이익과 기금에 넣을 금액을 검토할 때 참고합니다. |
설립과 운영 절차 자세히 보기
- 1. 지원할 복지 정하기
- 직원에게 필요한 복지 항목과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을 정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지원인지, 직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2. 기금법인 설립하기
- 병원 측과 직원 측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기금의 운영 규칙인 정관과 자금 마련 계획을 정하고, 설립인가와 법인등기를 거쳐 별도 법인을 만듭니다.
- 3. 지급 내역 관리하기
- 기금 명의의 계좌와 별도 장부를 갖추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뒤 복지비를 지급합니다. 병원이 넣은 돈과 직원에게 지급한 돈을 구분해 기록하고, 회의록·신청서·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기금 사용 한도를 넘긴 사례
법정 사용 한도 초과와 정관 관련 위반 등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허용된 복지사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확인된 문제
-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에서 정관 미인가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90건의 부적정 운영을 확인했습니다.
- 조치 결과
-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혐의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9건에는 즉시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는 아닙니다.
- 병원에서 확인할 점
- 인가된 정관의 지원사업과 실제 지출이 맞는지, 법정 사용 한도를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 필요한 인가 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급했다고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질의 내용
- 기금에서 지급했다고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에 증여세가 붙는지, 언제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물은 사례입니다.
- 회신 내용
- 국세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복지포인트라면 직원에게 건네준 날을 증여 시점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통상 필요한 수준의 학자금·장학금 등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병원에서 확인할 점
- 지급 목적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수혜자별 지급액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인지와 직원에게 비과세되는지는 각각 확인합니다.
운영할 때 꼭 확인할 세 가지
- 급여를 대신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지급해야 하는 급여나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 의무적인 금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직원 복지에 맞게 사용합니다.
원장님의 개인 지출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정해진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지킵니다.
- 직원에게 지급할 때의 세금도 확인합니다.
병원이 넣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직원이 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는 문제는 각각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 2026년 11월 18일
제휴 세무법인 혜안과 함께합니다
닥터북은 세무법인 혜안과 함께 우리 병원의 복지 계획에 맞는지 살펴봅니다. 기금에 넣을 금액, 직원에게 지원할 항목, 세금 처리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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