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실무 안내
공동개원 약정서·동업계약서, 어떤 조건을 정할까요?
병원·의원·치과 동업계약서의 출자·업무·정산 조건과 변경계약, 동업해지·분쟁 시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공동개원 약정서는 출자금과 배분율뿐 아니라 의사결정, 정보 공유, 원장 구성 변경과 정산 기준까지 연결해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의 제목보다 실제 합의 내용과 의료기관 운영 구조가 중요합니다.
공동개원 계약서에 먼저 담을 내용
병원 동업계약서와 의원 동업계약서는 공동사업의 범위, 개설·운영 주체, 각자의 출자와 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치과 동업계약서는 장비·기공료·진행 중 치료의 정산 기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서 작성 전 협의를 위한 점검 항목입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공동개원 계약조건 | 출자·손익·권한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출자 비율과 수익 배분 비율이 같다는 전제만으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 공동개원 계약검토 | 본문, 별지 자산목록, 대출·임대차 계약의 명의와 책임 범위를 대조합니다. 법률상 효력과 분쟁 조항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공동개원 변경계약 | 합류·탈퇴·추가 출자 시 바뀌는 조항과 적용일을 특정하고 이전 합의와의 관계를 남깁니다. |
| 공동개원 합의서 |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실행 담당자, 적용일과 미합의 사항을 구분합니다. 원약정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도 표시합니다. |
의견 차이가 커졌을 때 확인할 순서
공동개원 갈등이 생기면 먼저 계약과 실제 운영 기록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공동개원 분쟁의 쟁점이 출자 미이행인지, 배분 차이인지, 자료 접근 제한인지 구분해야 필요한 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공동개원 계약해지·공동개원 동업해지 | 통보만으로 원하는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원장의 탈퇴인지, 전체 조합의 종료인지와 약정·사유를 검토합니다. |
| 병원 동업해지 | 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인수인계 계획과 쟁점 금액을 정리해 법률 검토에 제공합니다. |
| 병원 동업정산 | 기준일의 자산·채무, 미수금·미지급금, 이미 지급한 돈을 대조합니다. 주장 금액과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을 구별합니다. |
| 병원 동업분쟁 | 출자 이체 내역, 월 결산, 원약정·변경약정과 회의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다툼이 있는 항목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
탈퇴와 전체 종료는 구분합니다
공동개원 해산은 공동사업 관계를 끝내는 문제이고, 공동개원 청산은 남은 채권·채무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동개원 폐업은 사업자등록·의료기관 신고 등 행정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서로 같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계속 운영할 병원이 있는 경우 | 일부 원장의 탈퇴와 지분 정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남는 원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보증 책임이 정리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
| 모두 종료하는 경우 | 미수금 회수, 채무 변제, 임대차·고용관계 정리, 잔여재산 분배와 신고 일정을 구분해 담당자를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동개원 약정서와 동업계약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문서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출자와 공동운영을 어떤 내용으로 약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를 작성했다면 적용 순서와 충돌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원약정, 이후 합의, 실제 정산 기록과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손익분배·탈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개별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탈퇴 정산과 청산에서 같은 비율을 사용하나요?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탈퇴 정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설명하며 청산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약정과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민법 제703조 · 출자의 형태
- 민법 제706~713조 · 업무집행·검사권·손익분배
- 민법 제716~724조 · 탈퇴·해산·청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 탈퇴 정산
- 의료법 제33조 제8항 · 의료기관 개설·운영 제한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실무 점검표는 자료 정리를 위한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 세무 신고와 고용관계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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