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실무 안내
공동개원 지분참여·양도·평가, 합류 전에 무엇을 볼까요?
새 원장의 합류와 지분매수, 영업권·양수도, 공동개원 전환 및 단독개원 전환 시 자산·채무·계약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새 원장이 병원에 돈을 넣는 것과 기존 원장의 지분을 사는 것은 자금의 수령자부터 다릅니다. 참여 방식과 평가 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자산·채무·진료 진행 상황과 계약을 대조하세요.
합류 방식과 대금의 수령자
공동개원 합류를 논의할 때는 신설 병원에 처음 참여하는지, 운영 중인 병원에 참여하는지 구분합니다. 공동개원 지분참여 조건은 투입 금액뿐 아니라 맡을 업무와 앞으로의 손익분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공동개원 지분양도·공동개원 지분매수 |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 대금을 병원에 납입하는지 기존 원장에게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 공동개원 지분평가 | 평가 기준일, 포함 자산·채무, 회수 가능한 미수금, 장비 상태와 평가 방법을 합의합니다. 장부가액과 실제 정산가액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 공동개원 영업권 | 과거 수익, 원장 의존도, 임대차 유지 가능성과 인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매출의 일정 배수로 일률 확정하지 말고 평가 근거와 대금 구분을 남깁니다. |
| 공동개원 양수도 | 자산·채무·계약·고용 중 넘겨받는 범위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포괄적 사업 인수인지 개별 자산 또는 지분 거래인지 검토합니다. |
운영 형태가 달라질 때
공동개원 전환과 단독개원 전환은 구성원의 변경, 남는 병원의 운영과 행정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공동개원 지분변경 | 원약정·변경약정, 출자 내역과 손익분배표를 일치시키고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 변경일 전후의 손익 | 진료일·청구일·입금일이 다른 수입과 미지급 비용을 어느 기간에 반영할지 정합니다. |
| 인수인계 항목 | 장비·재고, 임대차, 대출·보증, 직원 관련 자료와 계속 중인 계약을 대조하고 미확인 사항을 남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장부에 나온 순자산만 보고 지분 가격을 정해도 되나요?
장부는 출발 자료이며 가격 자체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실제 상태, 회수 가능성, 채무·보증과 약정상 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영업권 등을 별도 평가한다면 평가 근거와 세무 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원장이 다른 병원도 운영하고 있으면 어떤가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의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제한합니다. 단순한 명의 문제로 보지 말고 기존 병원과 새 병원에서의 실제 역할·운영 구조를 법률 전문가 및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원장 구성만 바뀌어도 세무서에 알려야 하나요?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내합니다. 변경 내용에 맞는 약정과 증빙을 준비하고 의료기관 관련 신고 등 별도 절차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 의료법 제33조 제8항 · 의료기관 개설·운영 제한
- 국세청 ·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 민법 제703조 · 출자의 형태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 탈퇴 정산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실무 점검표는 자료 정리를 위한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 세무 신고와 고용관계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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